공중밀집장소추행 이수명령을 지키지 않은 사건, 경고 뒤 이어진 절차

한 사건의 기록을 보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벌금 45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을 선고받은 당사자는 판결 확정 뒤 이행 요구를 받았습니다. 요구에 따르지 않아 서면 경고를 두 차례 받았고, 다시 지시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약식기소됐습니다.

이후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해 재판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결정문에 담긴 경과와 그 범위

해당 판결은 2022년 11월 7일 확정됐습니다.

보호관찰소의 이행 요구는 2023년 2월 20일경부터 3월 17일경까지 있었고, 서면 경고는 2월 24일경과 3월 20일경 두 차례 전달됐다고 결정문은 기재합니다. 다시 이수 지시에 불응한 뒤 약식기소됐으며, 당사자의 정식재판 청구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결정문에 따르면 당해 사건 법원은 2024년 1월 10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고, 당사자가 항소해 결정문 기재 당시 항소심이 계속 중이었습니다. 이 벌금형과 항소심은 이 사건의 후속 경과입니다.

이를 이수명령 불이행 사건마다 정해진 결말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관련 사이트: 공중밀집장소추행

이 기록에서 확인되는 것은 이행 요구와 두 차례 서면 경고 뒤 재차 불응한 일이 약식기소로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다만 한 사건의 진행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이므로, 다른 사건의 단계나 결과까지 같은 순서로 이어진다고 일반화할 근거는 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사건에서 이행 요구를 받자마자 약식기소됐나요?

아닙니다. 결정문에는 이행 요구에 따르지 않은 뒤 두 차례 서면 경고를 받았고, 다시 지시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약식기소됐다고 적혀 있습니다.

약식기소 뒤에는 어떤 결과가 기록돼 있나요?

당사자가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해 재판이 열렸고, 법원은 2024년 1월 10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결정문은 당사자의 항소로 당시 항소심이 계속 중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해당 사건의 경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