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주소를 모를 때, 송달불능 사유부터 확인하는 이유

피고의 주소를 모른다고 곧바로 절차를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소장에 적은 성명·주소·동·호수를 먼저 점검하고, 법원의 송달 기록에서 어떤 방법을 시도했으며 어떤 사유로 전달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결과에 따라 주소를 고치거나 송달 시간을 바꾸고, 필요한 경우 근무장소 송달을 검토합니다.

송달 기록이 다음 조치를 가릅니다

주소가 틀렸거나 동·호수가 빠졌다면 확인한 내용을 반영해 주소를 바로잡습니다.

주소가 맞더라도 집에 사람이 없어 전달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송달 시간을 바꾸는 방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실제 근무장소를 확인했다면 그곳으로 보내는 방법도 검토 대상입니다.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는 송달불능 사유와 시도 내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처럼 기록을 먼저 확인하면 주소 문제와 송달 시간·장소 문제를 구분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패 사유를 확인하지 않고 같은 주소로만 다시 진행하면 적절한 다음 조치를 정하기 어렵습니다. 상간남소송

주소보정명령을 받았을 때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을 받았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확인한 주소자료와 보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소를 더 확인할 시간이 필요하다면 그 사정을 설명해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이 받아들여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명령에 적힌 기한과 제출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할 때는 소장에 적힌 정보뿐 아니라 법원이 실제로 시도한 송달의 내용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주소보정은 단순히 주소를 다시 적는 절차가 아니라, 송달되지 않은 이유에 맞춰 자료와 다음 조치를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고 주소를 모르면 먼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소장의 성명·주소·동·호수에 잘못이 없는지 살피고, 법원의 송달불능 사유와 송달 시도 내역을 확인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주소 변경이나 송달 시간·장소 조정이 필요한지 판단합니다.

주소보정명령의 기한 안에 주소 확인을 마치기 어렵다면 어떻게 하나요?

확인에 시간이 더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자료와 보정서는 명령에 적힌 기간 안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사정도 법원에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