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방해의 처분은 어떤 조건에서 달라질까?
음주운전이 의심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의 측정 불응·방해에는 면허 취소와 형사처벌이 따를 수 있습니다. 재위반 형량은 벌금 이상 형의 확정일부터 10년 내인지가 기준입니다.
음주운전이 의심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동차·오토바이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측정방해행위를 하면, 운전면허 취소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측정을 어렵게 하려는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을 사용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처분을 가르는 두 가지 기준
첫째는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입니다. 법령 안내는 이 조건이 있을 때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측정 불응이나 방해에 따른 처분을 볼 때는 단순히 측정 요구가 있었는지만이 아니라 이 조건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둘째는 행동의 목적입니다.
추가 음주나 의약품 등의 사용은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이 있을 때 금지되는 행위로 제시됩니다. 측정 불응·방해와 추가 음주·의약품 사용은 서로 다른 행위지만, 모두 음주측정을 어렵게 하는 상황과 관련된 기준입니다.
이 조건에 해당하는 측정 불응 또는 측정방해행위에는 운전면허 취소와 함께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두 처분의 적용 조건을 확인할 때는 운전자가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운전했는지, 음주운전으로 볼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음주운전처벌
재위반은 확정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재위반에 따른 형량은 앞선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했는지가 기준입니다. 이 경우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시점은 위반 행위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형이 확정된 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언제나 면허가 취소되나요?
자료에 제시된 처분은 술에 취해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측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조건과 행위가 확인되면 운전면허 취소 및 형사처벌이 규정돼 있습니다.
재위반 여부는 어떤 기간으로 판단하나요?
앞선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했는지를 살핍니다. 해당하면 징역 1년 이상 6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형이 규정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