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상속받은 재산, 재산분할에서 자동으로 빠질까?

이혼이 끝난 뒤 상속받은 재산이라고 해서 재산분할 대상에서 늘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호주 판례를 소개한 자료에는 상속재산을 분할 목록에서 빼고 별도의 재정자원으로 본 경우와, 그 재산을 분할재산에 포함한 경우가 함께 나옵니다.

법원은 상속 시점만이 아니라 사건의 여러 사정과 당사자들의 기여 등을 살펴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상속재산을 다르게 취급한 사례

자료가 소개한 Holland & Holland 사건에서는 부부가 이혼한 뒤 남편이 형제의 유산을 상속했습니다.

해당 유산은 분할재산 목록에는 들어가지 않고 재정자원으로 분류됐습니다.

항소심은 원칙적으로 재산을 분할 목록에 포함하되, 일부 경우에는 양측의 이익과 재산 기여도를 고려해 별도로 분류할 수 있다고 인정한 것으로 소개됩니다.

반면 Calvin v McTier 사건에서는 이혼 후 상속받은 유산이 분할재산에 포함됐습니다.

남편은 상속재산이 결혼과 무관하므로 목록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유산을 포함하고 남편의 기여도를 고려해 재산분할 비율을 정했습니다.

자료는 이 사례에서 남편에게 상당한 기여도를 인정했다고 설명합니다.

두 사례의 차이는 ‘이혼 후 상속’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같은 결론이 정해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자료에 따르면 법원은 재산분할을 판단하기 전에 재산과 당사자들의 기여를 살펴보고, 사건의 상황에 따라 상속재산을 목록에 넣거나 별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받은 시점만 확인해 분할 대상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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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혼 후 상속받은 재산은 분할재산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나요?

아닙니다. 소개된 호주 판례에는 제외된 사례도 있고 분할재산에 포함된 사례도 있습니다.

자료는 법원이 사건의 여러 사정과 당사자들의 기여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상속재산이 분할재산 목록에서 빠지면 재산분할과 무관한가요?

자료가 소개한 한 사례에서는 상속재산이 분할 목록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의 재정자원으로 분류됐습니다. 그러므로 목록에서 제외된 사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상속재산이 어떤 방식으로도 고려되지 않는다고 확대해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이 내용은 호주 판례를 소개한 자료에 한정됩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상속 시점만으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