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이 없어도 처벌하는 조항, 헌재가 합헌으로 본 근거
헌재는 구 성폭력처벌법 제11조의 합헌 여부를 판단하며 공중밀집장소의 접근성과 공개성, 피해자의 방어 곤란과 법정형에 하한이 없는 점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을 처벌할 수 있다고 본 이유는 장소의 특성과 피해 양상, 형을 정하는 구조를 함께 살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21년 3월 25일 선고한 2019헌바413 결정에서 구 성폭력처벌법 제11조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장소의 특성이 만든 처벌 필요성
헌재는 사람이 밀집한 장소에서는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쉽고, 장소가 공개되어 있어도 추행이 생길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피해자가 행위를 예상하기 어렵고 적극적으로 저항하거나 피하기도 쉽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폭행·협박 같은 수단이 없어도 추행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조항의 필요성을 뒷받침했습니다.
공개된 장소라는 성격은 피해의 양상과도 관련됩니다. 헌재는 추행의 정도와 관계없이 피해자에게 강한 불쾌감과 수치심을 줄 수 있다고 보았으며, 유형력이 동반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비난 가능성이 낮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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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조항의 제한 요소
합헌 판단의 근거에는 처벌의 필요성뿐 아니라 형을 정하는 방식도 포함됐습니다. 헌재가 심사한 구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법정형의 하한을 두지 않아, 법관이 사건별 행위와 책임에 맞는 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따라서 결정의 요지는 폭행·협박이 없어도 처벌하는 규정이 언제나 과도하지 않다는 일반 선언이 아닙니다. 심판 대상 조항의 장소적 특성, 피해자가 처한 상황, 형을 정할 때의 재량을 함께 평가해 과잉금지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결정에서 헌재가 심사한 쟁점은 무엇인가요?
헌재는 구 성폭력처벌법 제11조의 ‘추행’ 부분이 명확성원칙에 어긋나는지, 또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를 살폈습니다. 두 쟁점 모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연한 신체 접촉도 이 조항으로 처벌된다고 판단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헌재는 추행의 고의가 없는 우연한 접촉만으로는 처벌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개별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정황을 종합해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