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국적과 출생지가 대한민국 국적 취득에 미치는 기준

국적법 제2조에 따르면 자녀는 출생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태어나는 순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출생 전에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 아버지의 국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않거나 국적이 없는 때에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이 규정의 핵심은 부모의 국적이 확인되는 경우와 부모의 신원·국적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 판단 기준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앞의 경우에는 부모 중 한 명의 대한민국 국적이 기준이 되고, 뒤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출생이 요구됩니다.

부모의 국적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자녀가 태어난 시점에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다면 출생과 동시에 국적을 취득합니다. 부모의 혼인 여부나 자녀의 출생지가 이 항목에 따로 적힌 조건은 아닙니다.

아버지가 자녀의 출생 전에 사망했다면 현재의 국적이 아니라 사망 당시의 국적을 살핍니다. 따라서 확인할 시점은 출생 당시 부모의 국적 또는 해당하는 경우 아버지의 사망 당시 국적입니다.

부모가 분명하지 않거나 무국적인 경우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않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자녀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어야 합니다. 부모의 국적을 기준으로 하는 항목과 달리, 이 경우에는 국내 출생이라는 조건이 함께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는 발견된 장소를 국내 출생으로 보도록 둔 규정이며, 법문은 이를 추정이라고 표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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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모 중 한 명만 대한민국 국민이어도 해당하나요?

네. 자녀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나 어머니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고 정합니다.

부모가 분명하지 않으면 출생지만 확인하면 되나요?

제2조는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않거나 국적이 없는 경우,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사람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는 국내 출생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기준은 제공된 국적법 원문에 실린 출생에 의한 취득 규정에 관한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