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침해 상담과 행정심판, 안내된 구제 상황은 어떻게 다를까

개인정보 침해를 겪어 상담이나 분쟁 해결을 찾는 경우와, 개인정보 권리 요구에 대한 공공기관의 조치로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경우는 안내된 구제 경로가 다릅니다.

neorainternet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전자에는 관련 기관에 상담·분쟁 해결을 신청하는 방법을, 후자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을 별도로 제시합니다.

침해 상담·분쟁 해결 안내의 범위

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상담이나 분쟁 해결이 필요할 때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고 처리방침은 밝힙니다.

신고·상담 관련 문의처 목록에는 대검찰청과 경찰청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는 침해와 관련해 상담이나 분쟁 해결을 알아볼 때 참고할 수 있는 연락 경로입니다.

행정심판 안내에 붙은 조건

행정심판 안내는 개인정보 침해 전반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와 관련해 공공기관의 장이 처분했거나 부작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경우라고 처리방침은 설명합니다.

따라서 상담 기관 안내만으로 행정심판 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권리 요구의 종류와 공공기관의 조치 여부가 안내의 핵심 구분점입니다.

처리방침에는 행정심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라는 안내도 있습니다. 다만 개별 상황이 행정심판 청구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이 안내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관련 사이트: 민사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처리방침에는 어떤 기관이 개인정보 침해 상담 창구로 나와 있나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가 분쟁 해결이나 상담 신청처로 안내돼 있습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도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 문의 기관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행정심판 관련 세부 안내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처리방침은 행정심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참고하도록 안내합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으로는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경우를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