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유포 피해 지원에서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역센터는 어떤 일을 맡고, 역할은 어떻게 다른가요?
두 센터 모두 피해 신고 접수와 삭제 지원을 맡지만,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과 종합관리·지역센터 지원이, 지역센터에는 상담과 사후관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삭제 지원은 두 센터의 업무 목록에 모두 들어 있습니다.
대상은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입니다. 다만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는 중앙센터에 긴급상담과 종합관리·지역센터 지원을, 지역센터에는 상담과 사후관리를 각각 명시합니다.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는 시설입니다.
공통 업무와 역할의 차이
두 센터 모두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합니다. 따라서 법에 적힌 업무만 보면 삭제 지원은 한쪽에만 한정된 역할이 아닙니다.
상담 업무의 표현은 다릅니다. 상담 관련 역할을 나누어 보면, 중앙센터의 목록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있고 지역센터의 목록에는 피해 신고 접수, 상담 및 사후관리가 담겨 있습니다.
법 조항은 두 업무의 구체적인 절차나 처리 방식까지 설명하지 않으므로, 업무 명칭을 넘어 세부 지원 내용이 같거나 다르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하도록 국가에 맡겨져 있습니다. 신고·긴급상담과 삭제 지원 외에도 피해 예방 관련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관리시스템 운영, 지역센터 지원을 맡습니다.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시·도지사가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대상 지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입니다.
피해 신고 접수와 상담·사후관리, 삭제 지원, 피해 예방 관련 교육·홍보가 법에 열거된 업무입니다. 지역센터의 설치·운영은 의무가 아니라 둘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7조의4는 성폭력방지법의 조항입니다. 해당 조문에서 정한 센터별 업무와 설치 주체는 아래 법령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두 센터 중 한 곳만 삭제 지원을 하나요?
아닙니다. 조문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의 업무에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 지원을 포함합니다.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상담 업무는 어떻게 다르게 적혀 있나요?
업무 목록의 상담 표현을 대조하면, 중앙센터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포함되고 지역센터에는 피해 신고 접수, 상담 및 사후관리가 포함됩니다. 조문에 명시된 역할을 구분할 때는 이 표현과 각 센터의 다른 업무를 함께 살펴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