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학교폭력 공소시효 연장 제안은 어떤 어려움을 지적하고, 어떤 변경을 요청했나요?
2023년 국민신문고 제안은 보복 우려로 신고가 늦어질 수 있다는 문제를 들고, 폭행죄 등과 상해죄의 공소시효를 각각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2023년 5월 14일 국민신문고에 등록된 제안은 가해자의 보복을 걱정한 피해자가 학교폭력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끝나 성인이 된 뒤 가해자 처벌을 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죄목별로 제시한 연장 폭은 달랐습니다.
2023년 제안은 폭행죄 등에 10년 이상을 적용하되 당시 기준인 5년보다 늘리고, 상해죄는 7년에서 14년 이상으로 바꾸는 방안을 요청했습니다.
신고 지연이 문제로 제시된 이유
제안에서 강조한 어려움은 피해 사실을 말하기까지 걸리는 시간과 공소시효가 맞물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보복 우려 때문에 신고하지 못하는 사이 시효가 끝날 경우, 피해자가 성인이 된 뒤 처벌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신고가 늦어지는 문제와 함께, 제안은 피해를 입은 기간이 공소시효보다 길어질 수 있는 상황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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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는 피해자가 시간이 지난 뒤에도 학교폭력의 상처를 안고 살아갈 수 있다고 적고, 피해를 겪은 학생이 보상을 받을 기회를 넓히며 학교폭력 사건을 줄일 수 있다는 기대효과도 제시했습니다. 이는 제안서가 밝힌 기대이지, 실제로 그런 결과가 확인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죄목별로 달랐던 변경 요구
요청 기간은 두 범주로 나뉩니다. 폭행죄 등은 당시 제안서가 기준으로 든 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상해죄는 7년에서 14년 이상으로 연장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두 죄목에 같은 연장 폭을 제시한 것이 아닙니다.
이 숫자는 2023년 제안자가 요청한 변경안입니다. 제안에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적용되는 기간이나 실제 법 개정 결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안은 신고가 늦어지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설명했나요?
제안서가 우려한 상황은 보복에 대한 걱정이 피해 사실을 알리는 일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 공소시효가 끝나면 성인이 된 뒤 가해자 처벌을 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습니다.
폭행죄 등과 상해죄에 요청한 기간은 얼마였나요?
제안서에 적힌 변경안은 죄목별로 구분됩니다.
폭행죄 등은 당시 5년이던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늘리고, 상해죄에는 7년 대신 14년 이상의 기간을 두자는 요구였습니다.
두 수치는 모두 해당 제안의 변경 요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