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에 동의했어도 이후 유포는 별도 문제, 의사에 반한 공개의 범위

촬영 당시 동의했거나 본인이 직접 촬영한 경우라도, 이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유포하면 별도의 범죄 범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내된 내용은 촬영 단계와 사후 유통·공개 단계를 나누어 다룹니다.

동의가 미치는 범위

촬영 당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때의 촬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내는 그런 촬영물도 나중에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면 범죄와 미수의 대상으로 열거합니다.

직접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사례 역시 안내된 사후 유포 행위의 범위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반포 등’은 한 가지 방식만 가리키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와 공개적으로 전시하거나 상영하는 행위도 함께 제시됩니다.

따라서 촬영 허락만으로 이후의 모든 전달이나 공개까지 동의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준강간죄

장점과 제한 사항을 구분해 보기

이 안내의 유용한 점은 촬영 당시의 의사와 사후 유포 당시의 의사를 분리해 살펴볼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촬영에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이후의 유포까지 허용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 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열거된 행위가 있다고 해서 개별 사건의 결론까지 이 자료만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 판단이나 처벌 수위는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

확인할 때는 촬영 당시의 동의 여부와 이후 행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는지를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접 촬영한 영상도 사후 유포와 관련해 다뤄지나요?

네. 안내는 본인이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도 포함해, 촬영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해 반포 등을 한 행위를 열거합니다.

공개 게시가 아니라 특정인에게 제공해도 포함될 수 있나요?

안내된 행위에는 반포뿐 아니라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제공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 행위가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떻게 판단되는지는 사실관계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참고 자료

• 성폭력의 범위와 처벌 < 성범죄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