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2조의 정의에 따라 성폭력은 다른 법률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 성폭력행위자는 그 죄를 범한 사람,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는 구분
법 제2조는 성폭력을 해당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를 각각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나눕니다.
제2조는 성폭력의 범위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정해 설명합니다.
사람을 가리키는 두 정의도 기준이 다릅니다. 해당 죄를 범한 이는 성폭력행위자이며,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받은 이는 성폭력피해자입니다.
세 용어는 하나의 일을 가리키더라도 각각 행위와 사람의 서로 다른 측면을 구분합니다.
이 구분의 장점은 법률 문장에서 무엇을 말하는지 분명히 읽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성폭력’은 행위의 범위를 가리키고, 나머지 두 표현은 그 행위와 관련된 사람을 지칭합니다. 따라서 행위와 사람을 같은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문장에서 어느 개념을 정의하거나 설명하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제2조의 정의만으로 개별 행위가 해당 죄에 해당하는지, 특정인이 그 죄를 범했는지까지 판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조항은 성폭력의 범위를 다른 법률의 조항에 연결하고, 행위자와 피해자를 어떤 기준으로 부르는지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법적 판단을 적용하려면 해당 죄의 규정 등 추가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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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과 ‘성폭력피해자’는 같은 뜻인가요?
아닙니다. 피해자를 가리키는 기준은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입니다.
행위 자체를 뜻하는 성폭력과 달리, 이 정의는 그 피해를 입은 사람을 지칭합니다.
성폭력행위자라는 표현은 누구를 가리키나요?
성폭력행위자라는 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이 정의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죄를 범한 사람을 가리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