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여러 공무원에게 차례로 폭행하면 죄수는 어떻게 정해질까?
같은 공무를 수행하는 여러 공무원에게 폭행·협박하면 공무원별로 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같은 장소와 기회에서 하나의 행위로 평가되면 상상적 경합 관계가 됩니다.
같은 공무를 수행하는 여러 공무원에게 차례로 폭행·협박하면 공무원 수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위가 같은 장소와 기회에 이루어져 사회관념상 하나로 평가되면, 각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가 됩니다.
죄의 성립 여부와 여러 죄의 관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죄의 성립과 죄수 관계는 별개입니다
대법원은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러 공무원에게 폭행·협박한 경우 공무원 수에 따라 여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죄가 여러 개 성립한다는 점만으로 각각 별개의 행위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협박이 동일한 장소와 기회에 이루어지고 사회관념상 하나의 행위라면, 여러 죄는 상상적 경합으로 다뤄집니다.
관련 사이트: 공무집행방해
두 경찰관을 차례로 폭행한 사례
대법원 2009도3505 판결에서는 피해 신고를 받고 함께 출동해 신고 처리와 수사 업무를 하던 경찰관 두 명이 폭행을 당했습니다. 먼저 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려는 다른 경찰관도 곧이어 폭행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두 폭행이 같은 장소와 같은 기회에 이루어져 사회관념상 하나의 행위로 평가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두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라고 보았습니다.
제1심이 이를 실체적 경합으로 보고 형을 가중한 판단은 위법하다고 했습니다.
판단의 핵심은 폭행 순서만이 아니라 장소와 기회가 같았는지, 전체 행위를 사회관념상 하나로 볼 수 있는지입니다. 이 판결의 기준을 다른 상황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보다, 해당 사건에서 확인된 조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 두 명을 차례로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죄도 하나만 성립하나요?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판결은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죄수 관계는 행위가 하나로 평가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차례로 폭행해도 상상적 경합이 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함께 출동한 경찰관 두 명을 같은 장소와 기회에 차례로 폭행한 사건에서 행위를 하나로 평가해 상상적 경합으로 판단했습니다.
순서가 나뉘었다는 사정만으로 별개의 행위라고 결론 내리지는 않았습니다.